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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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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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사후에 채무자의 도산으로 회수불능이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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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5두408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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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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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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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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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7. 10. |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상고인과 부대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