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범죄일람표 근거 세무조사의 매출액 인정 기준

대법원 2015두1779

판결 요약

형사판결에서 진정성립과 합리성이 인정된 범죄일람표 등 여러 자료로 매출 누락 사실 및 실제 매출액을 인정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판결입니다.

#범죄일람표 #매출 누락 #실제 매출액 #진정성립 #세무조사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질의 응답

1.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일람표의 매출액이 세무조사에서 실제 매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판결에서 내용의 합리성이 확인된 범죄일람표라면, 그 기재 매출액을 실제 매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779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일람표 및 여러 자료를 근거로 매출 누락 사실과 실제 매출액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국세청이 범죄일람표 자료만으로 매출 누락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매출 누락 사실은 범죄일람표의 진정성립과 합리성 + 여러 관련자료가 함께 갖추어진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779 판결은 범죄일람표와 함께 여러 자료를 토대로 매출 누락이 인정되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형사판결에서 사용된 증거가 세무 사건에서 그대로 인정되나요?

답변

진정성립과 합리성이 확인된 경우 세무소송에서 증명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779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자료가 세무사건에서 실제 매출액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형사사건에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판결에서 내용의 합리성이 확인된 범죄일람표를 비롯하여 여러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보태어보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1779 ⁠(2015.07.27)
원 고	시**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7.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철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5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27. 선고 대법원 2015두1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