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실질거래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통상의 거래와 상이한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 실질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제2, 3, 5호증’을 ⁠‘제2, 3, 5, 6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의 ⁠‘이CC’을 ⁠‘이CC’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행의 ⁠‘BBABB’를 ⁠‘BBBAB’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21행의 ⁠‘86,517,760원’을 ⁠‘86,517,359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행의 ⁠‘(3,660만 원)’과 제10쪽 제5행의 ⁠‘(1억 1,470만 원)’을 각 삭제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4. 1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2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