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이유서 미제출 시 항고 기각 사유 및 실무 기준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4. 자 2023라1046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지역주택조합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택)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3. 자 2023카확230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신청인은 2023. 11. 24.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자세한 항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이후 항고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직권으로 살피더라도 제1심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손고은 이진규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1. 24. 선고 2023라10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