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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이유서 미제출 시 항고 기각 사유 및 실무 기준
2023라104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4. 자 2023라1046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지역주택조합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택)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3. 자 2023카확230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신청인은 2023. 11. 24.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자세한 항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이후 항고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직권으로 살피더라도 제1심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손고은 이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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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이유서 미제출 시 항고 기각 사유 및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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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신청인, 항고인】
○○○지역주택조합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택)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3. 자 2023카확230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신청인은 2023. 11. 24.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자세한 항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이후 항고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직권으로 살피더라도 제1심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손고은 이진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