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지급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27.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교육세 경정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해외 고객을 위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중개 및 중개수수료 수령 등

1) 원고는 ○○○○(○○○○) B.V.의 출자에 따라 2002. 10. 17. 설립되어 2003. 1. 14. 구 증권거래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증권업 허가를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한국 등에 영업소를 두고 증권 거래 중개 등의 서비스를 글로벌 기업과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인 ○○○○ 그룹에 속해 있다.

2) 원고와 ○○○○ 그룹의 관계 회사인 ○○○○ Limited(○○ 증권선물위원회에 등록된 회사이다) 사이에 2003. 3. 31.경 체결된 주문전달계약(Referral Agreement)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 그룹의 관계 회사인 ○○○○ Limited, ○○○○ ○○○○ Pte. Limited(○○○○ 통화청으로부터 자본시장 서비스 제공 인가를 받은 회사이다. 이하,○○○○ Limited와 ○○○○ ○○○○ Pte. Limited를 통틀어 ⁠‘○○○○ Limited 등’이라 한다)로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원하는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받아 이를 한국거래소에서 실행하고, 해당 해외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 Limited 등에게 지급해 왔다(이하, 원고가 받은 중개수수료 중 ○○○○Limited 등에 지급된 금액을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나. 원고의 교육세 신고․납부와 피고의 교육세 경정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금액을 구 교육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5 사업연도 제4기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의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지방국세청은 2020. 7. 23.부터 2020. 11. 5.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이 사건 쟁점금액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1. 1. 27.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15 사업연도 제4기 교육세○○○○○○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6 사업연도 교육세 ○○○○○○원, 2017 사업연도 교육세 ○○○○○○원, 2018 사업연도 교육세 ○○○○○○원, 2019 사업연도 교육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경유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4. 22.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2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가 2021. 9. 23.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가 2022. 7.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5, 갑5호증의 1, 2, 갑6, 7

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는 구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구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에 해당하고, ○○○○ Limited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 매도․매수와 관련하여 청약 및 청약의 권유를 통해 해외 고객을 모집하는 등 ⁠‘중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원고는 해외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수수료 중 이 사건 쟁점금액을 ○○○○Limited의 중개 공동 수행의 대가로 ○○○○ Limited에게 분배하였다.

그런데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는 수수료를 수령하고 분배하는 주체가 구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에 규정된 금융ㆍ보험업자(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한 ⁠‘다른 회사’까지 위 금융ㆍ보험업자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Limited 등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다른 회사’까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확대해석 및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또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는 증권업계의 건의(국내 증권사가 외국 증권사로부터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받아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주문을 실행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그 중 일부를 외국 증권사에게 지급한 경우 외국 증권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국내 증권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가 반영되어 이 사건 쟁점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실질적인 수익 귀속에 부합하게 산정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적법하게 투자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자본시장법상 인가)을 갖추지 못한 자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의 ⁠‘다른 회사’가 될 수 없는데, ○○○○

Limited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아 적법하게 투자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어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의 ⁠‘다른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순히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하는 것은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Limited가 원고에게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하였다고 하여 원고와 ○○○○Limited가 공동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해외 고객으로부터 ○○○○ Limited에게 분배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것이 아니라 전액을 원고의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고, 원고는 ○○○○ Limited로부터 제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증권업계의 건의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증권업계의 건의가 위 규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 수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실질적인 수익 귀속에 부합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매출) 자체를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 과세체계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쟁점금액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 관계 규정의 내용

구 교육세법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와 같은 금융․보험업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제3조 제1호), 금융․보험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제5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제5조 제3항).

  그리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따르면, 구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갑5호증의 2, 갑7, 8, 10, 11호증, 갑12호증의 2,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구 교육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별표]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는데,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교육세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입법예고가 이루어지자 ○○○증권 주식회사 등은 2008. 9. 17.경 기획재정부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나) ○○○○○협회는 2008. 10.경 교육세법 개정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였다.

다)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별표]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2008. 12. 26. 개정(법률 제9262호)되었고,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교육세법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제8호)을 2009. 2. 4. 신설(대통령령 제21296호)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라) 원고에 대한 2017 회계연도 이전가격분석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고객위탁서비스 관련 이전가격’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다른 회사’에 ○○○○ Limited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 Limited 등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위 인정사실, 이 법원의 ○○○증권 주식회사, ○○○○○증권회사, ○○○○○○○○○○○증권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다른 회사’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해석할 수 없고, ⁠‘다른 회사’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수행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외국 법령에 따라 ○○ 및 ○○○○에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수행하는 ○○○○ Limited 등은 ⁠‘다른 회사’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문언해석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①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는 단지 ⁠‘다른 회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금융ㆍ보험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다른 회사’를 다른 금융․보험업자로 해석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만 ⁠‘다른 회사’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법문과 달리 해석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② 구 자본시장법(2021. 4. 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1호 가목,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등)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를 다른 금융ㆍ보험업자로 해석할 경우 법문과 달리 그 의미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회사’의 문언상 이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⑵ 체계적․논리적 해석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는 ⁠‘다른 회사’가 구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수행하는 회사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구 자본시장법은 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에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이 포함된다고 규정하면서(제6조 제1항 제1호, 제2호) 금융투자업자를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로,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를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일정 액수 이상의 자기자본, 투자자 보호가 가능한 수준의 인력․물적설비, 건전한 재무상태 등의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도록하고 있으며(제12조 제1항, 제2항),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기는 하다(제11조, 제444조 제1호).

  그러나 한편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4호,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6호 가목에 따르면, 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국외에서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는 구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가 국외에서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구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의 ⁠‘다른 회사’가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⑶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의 제․개정 경위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별표]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2008. 12. 26. 개정되었고, 금융투자상품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한 다른 회사에게 분배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가 2009. 2. 4. 신설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① ○○○증권 주식회사 등이 2008. 9. 17.경, ○○○○○협회가 2008. 10.경 기획재정부에 ⁠‘해외 고객이 외국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매매할 경우 외국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가 수수료를 분배하고 있으므로 국내 증권사의 수익이 아닌 부분(외국 증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② ○○○○○협회가 기획재정부에 제안한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언과 신설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의 문언이 서로 유사한 점, ③ 교육세법 시행령의 개정 이유에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나의 거래에 여러 증권사가 관여하여 수수료가 분배될 경우 타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와 ○○○○ Limited 등 사이의 거래와 같은 유형의 거래(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관계사가 인가를 받은 국내 증권사에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하고 국내 증권사가 그 주문을 실행하는 거래)가 여러 증권사에서 수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는 외국 투자매매업자 및 외국 투자중개업자가 인가를 받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쟁점금액 지급의 성격

① 원고가 ○○○○ Limited 등으로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원하는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받아 이를 한국거래소에서 실행하고 해당 해외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 Limited 등에게 지급한 사실, ② 원고가 2003. 3. 31.경 ○○○○ Limited와 사이에 원고가 ○○○○ Limited로부터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받는 대가로 ○○○○ Limited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원고와 ○○○○ Limited 등은 모두 ○○○○ 그룹의 관계 회사로서, 원고는 ○○○○ Limited 등으로부터 단순히 해외 고객의 주문만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국외 영업 지원 및 리서치 지원, ○○○○ 브랜드 관리, 거래 관리, 사업 지원센터, 정보 기술, 재무, 법률, 준법 준수, 위험 관리, 일반 관리)을 제공받고 있고, 원고가 ○○○○ Limited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지원에는 투자중개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 그룹의 사업 실적 등 관리, ⁠“○○○○” 브랜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마케팅 및 광고 활동, 프로모션 진행,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지원 및 유지보수, 회계, 재무, 인사, 정보통신기술 시스템, 준법감시 등의 일반 관리)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Limited 등은 원고와 같은 현지 법인에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 대가를 청구하고 있고, 원고의 경우에도 ○○○○ Limited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서비스의 대가로 과세관청이 판단한 비율(50%)에 따른 금액을 ○○○○ Limited 등에 지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 Limited 등으로부터 투자중개업 수행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 Limited 등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해외 고객으로부터 원고의 수수료와 ○○○○ Limited 등의 수수료를 함께 수령하였다거나 해외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 Limited 등에게 지급한 것이 수수료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

○○○○ Limited 등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다른 회사’에 해당하기는 하나, 원고가 ○○○○ Limited 등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 위 규정상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위 규정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3.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09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