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미등기양도·임의조정시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법 2013. 2. 20. 선고 2012구단4534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진행 중 乙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지 않기로 임의조정을 한 후 위 돈에 대하여 일반세율(3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위 토지가 미등기양도됐다고 보아 중과세율(7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진행 중 乙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을 한 후 위 돈에 대하여 일반세율(3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위 토지가 미등기양도됐다고 보아 중과세율(7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토지를 유상으로 이전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양도에 해당하지만, 甲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甲과 乙 간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甲이 乙 명의로 된 위 토지에 대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지 않기로 한 점,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甲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책임을 甲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호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
제104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

【전문】

【원 고】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 23.

【주 문】

1. 피고가 2011. 7. 18. 원고에게 한 2010년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90,796,264원, 지방소득세 9,079,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지번 1 생략) 대 20㎡, 같은 리 ⁠(지번 2 생략) 대 3㎡, 같은 리 ⁠(지번 3 생략) 대 689㎡, 같은 리 ⁠(지번 4 생략) 답 35㎡를 양도하면서 2010. 10. 31. 양도소득금액 180,639,560원(양도가액 189,233,559원, 취득가액 8,474,587원)에 일반세율 3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8,157,600원을 신고·납부했다.
 
나.  피고는 위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소외 1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됐다고 보아 중과세율 70%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0년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90,796,264원, 지방소득세 9,079,6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조세심판청구)를 거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가 민사소송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 행사를 포기하는 대가로 소외 1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일종의 합의금이므로 구 소득세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원고에게는 투기목적이 없고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책임을 원고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한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나.  인정되는 사실
 ⁠(1)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지번 3 생략) 토지의 등기명의인은 소외 1인데, 소외 1이 예전부터 위 ⁠(지번 3 생략) 토지를 소외 2 소유의 다른 토지와 교환해 점유하면서 서로 등기를 이전하지는 않은 상태로 소외 2가 위 ⁠(지번 3 생략)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1985. 1.경 소외 2로부터 그 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지번 3 생략) 토지에 관한 소외 2의 점유를 이어받았으나 등기를 넘겨받지는 못했다.
 ⁠(2) 남양주시가 박물관 및 센터 건립사업을 하고자 2008. 12.경 위 ⁠(지번 3 생략)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고 토지보상금은 등기명의자인 소외 1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원고는 소외 1 명의의 위 ⁠(지번 3 생략) 토지를 오랜 기간 점유하고 있는데다가 다른 토지들[위 ⁠(지번 1 생략) 토지 및 ⁠(지번 2 생략) 토지] 등에 관해 점유부분 경계의 다툼이 있자 2009년경 소외 1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소외 1도 반소를 제기해 측량감정절차도 진행됐다.
 ⁠(3) 위 소송 중 재판부의 중재로 원고와 소외 1은 조정안을 조율하다가 2010. 7. 12.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을 함으로써 분쟁을 종결했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는 대신 소외 1로부터 182,746,904원을 지급받기로 한다.
○ 원고는 같은 리 ⁠(지번 5 생략) 토지 중 일부(35㎡)의 경우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원고의 소유임에도 경계정리상 소외 1에게 이전하여 주는 대가로 6,486,655원을 지급받기로 한다.
○ 원고가 소외 1에게 같은 리 ⁠(지번 6 생략) 토지를 이전하지 않고 1,853,330원을 지급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의해 소외 1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어떤 형식으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세무사로부터 양도소득으로 신고를 하자는 말을 듣고 일반 세율(35%)을 적용하여 이 사건 조정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신고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 ⁠(1)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제88조 제1항),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유상으로 이전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 ⁠(2)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제1항 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매하는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해 나타난 사정, 즉 원고가 위 ⁠(지번 3 생략) 토지의 점유를 취득하게 된 경위, 위 ⁠(지번 1 생략) 토지 및 ⁠(지번 2 생략) 토지는 원고와 소외 1의 경계다툼에서 소외 1의 소유명의이나 원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확인된 점, 원고와 소외 1 간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조정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조정을 통해 원고가 소외 1 명의로 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외 1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지 않기로 한 점,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있어서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원고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문보경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2. 20. 선고 2012구단45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