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인용

경주지원 2023가단16215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한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권리가 소멸되어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피고 회사와 개인에게 가등기 말소 및 승낙을 명령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소멸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10년이 지나면 가등기도 소멸되나요?

답변

약정이 없는 한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고, 그에 기한 가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경주지원-2023-가단-16215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도 소멸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이 경과했을 때 매수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경주지원-2023-가단-16215 판결은 제척기간 완성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된 때에는 가등기의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가등기말소소송에서 제척기간과 관계된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장 중요한 쟁점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10년) 내에 권리가 행사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근거

경주지원-2023-가단-16215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 시 권리 소멸과 이에 따른 등기말소를 핵심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 없으면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나면 제척기간 완성으로 소멸되므로, 그에 기한 가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621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건설 주식회사 2.염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23.

주 문

1.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 3. 7. 접수 제114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염AA은 위 1.항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

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4. 07. 23. 선고 경주지원 2023가단16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