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계좌 관리·사용 실질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 판단

명의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15두46482

질의 응답

1. 가족이 다른 가족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직접 사용하면,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이 증여로 보이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해당 가족이 직접 관리·사용했다면, 단순히 명의자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해서 증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6482 판결은 어머니가 아들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활용하였더라도 실질 관리·사용자를 기준으로 증여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만 빌려 준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실질 관리·사용자가 따로 있을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6482 판결은 단순 명의대여로 인한 계좌 입금만으로는 증여로 보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3. 명목상 계좌 주인과 실질적 사용자·소유자가 다르면 증여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사용자 측에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6482 판결은 실질적인 관리·사용 관계와 사실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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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어머니가 아들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하고, 또 실질적으로 관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64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서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4누677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대법원 2015두46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