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계약 해제 후 소득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판단

요지

주식양도 명의개서 후 잔금 미지급에 따라 법정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소급하여 양도계약은 무효가 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별도의 가장이나 통모행위가 없는 등 실제 계약이 이루어 졌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양도를 전제한 처분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78,222,28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증권거래세 40,000,56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식양도 등

1) 원고는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CCC홀딩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중 10% 상당인 23,53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 및 주식회사 HH홀딩스(이하 ⁠‘HH홀딩스’라 한다), 손SS, 손JJ(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0. 10. 29. 주식회사 TTT홀딩스(이하 ⁠‘TTT홀딩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주식 합계 70,601주를 매매대금 240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2억 원, 2010. 12. 31.까지 잔금 238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 등은 같은 날 TTT홀딩스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주식을 TTT홀딩스에게 각 명의개서 해주었다.

3) 원고는 2011.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78,222,280원, 증권거래세 40,000,56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등의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

1) 이 사건 회사는 2010. 12. 21. TTT홀딩스를 흡수합병하면서 TTT홀딩스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인 2010. 12. 31.까지 원고 등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238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 등은 2013. 7. 5.경 이 사건 회사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2013. 7. 15.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자 2013. 7. 17.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해제 통지는 2013. 7. 18.경 이 사건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의 경정청구와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1) 원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2013. 9. 13. 피고에게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따라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3. 11. 12.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변경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매매대금의 지급을 상당기간 지체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매매대금 수령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23.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 등의 계약해제 통지가 이 사건 회사에게 도달한 2013. 7. 18.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위 계약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되었으므로, 위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성립되었던 원고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TTT홀딩스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채무를 승계한 이 사건 회사가 그 지급기일인 2010. 12. 31.까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에게 위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이 사건 계약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2013. 7. 18. 이 사건 회사에게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를 통해 취득하는 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배당소득세의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장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가장행위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조차 환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등 HH홀딩스의 주요 주주들은 HH홀딩스의 사업 부문 중 하나인 LCD 부품 사업 부문(주식회사 CCC)을 분할하여 이WW측(TTT홀딩스)에 매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의 주식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점, ② 이에 TTT홀딩스 및 이WW은 2009. 9. 25. 원고 등과 사이에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계약(이하 ’2009. 9. 25.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는 방법으로 원고 등 주주들로부터 위 분할된 사업부문의 지분 70% 및 경영권을 양수받았고, 2010. 10. 29.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나머지 지분 30%를 양수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이WW측에게 일부 사업을 양도하기 위한 과정에서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을 배당소득세의 회피 목적으로 한 가장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해제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그 성질상 해제할 수 없거나 원고 등이 해제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4조(계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2, 3항은 ⁠‘이 사건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CCC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 등에게 이전됨과 동시에 원고 등과 TTT홀딩스 사이에 체결한 2009. 9. 25.자계약 일체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4항은 ’ 이 사건 계약은 모든 당사자들이 서명한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 개정,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3조(담보)는 ⁠‘이 사건 계약이 실효될 경우를 담보하기 위하여 TTT홀딩스(이WW측)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양수받은 주식 70,601주에 질권을 설정하고 실물 주권을 원고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TTT홀딩스와 이 사건 회사의 합병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TTT홀딩스는 CCC의 주식 3,600,000주로 담보를 변경하여 원고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C 주식은 TTT홀딩스(합병 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CC 주식을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등에게 명의 개서되어 있지도 않은 채 이 사건 회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4항에서 계약의 변경 방식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제권 행사를 포기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이 그 성질 상 해제할 수 없거나 원고가 해제권을 미리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CCC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 양도의 대가로 CCC 주식을 제공받아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의 해제권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의 담보로 CCC 주식을 제공받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도 않은 점, 원고가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받은 CCC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주식이 합병 후 감자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민법 제544조에 기한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는 위 해제권 행사의 요건이 아니고, 담보권의 행사 역시 해제권 행사의 요건이 아닌 점, ②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자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원고의 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여부 이 사건 계약이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계약해제라는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2013. 7. 18.자 해제를 이유로 그로부터 2개월 내인 2013. 9. 13.에 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2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