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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증여 부동산 사해행위 소송 판결 요지

순천지원 2014가단75770
판결 요약
국가가 체납자의 증여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건에서 법원은 사해행위가 증명된다고 보고,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사해행위 #체납자 #부동산 증여 #증여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자가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해 채권자인 국가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4-가단-75770 판결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임이 입증되었다고 보아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2. 국가는 체납자의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에 대해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4-가단-75770 판결에서 국가는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경우 수증자는 어떤 조치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순천지원-2014-가단-75770 판결 주문은 피고가 원고에게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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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에 의하여 체납자가 피고 000에게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은 사해행위가 입증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순천지원-2014-가단-75770(2015.05.2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00

변 론 종 결

2015.4.29

판 결 선 고

2015.5.27

주 문

1. 피고와 김00 사이에 여수시 00동 000 대 86㎡에 관하여 2014. 5. 16. 체결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00동 000 대 8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

등기소 2014. 5. 19. 접수 제133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15. 05. 27. 선고 순천지원 2014가단75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