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대위청구 인정 요건과 절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대위권행사 인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03013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대방이 말소의무를 자백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실이 민사소송법상 간주되면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03013 판결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및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국가는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국가는 제3자(채권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대위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03013 판결은 원고(대한민국)의 대위청구를 인정하여 피고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자백간주 판결이란 무엇이며,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답변

자백간주는 답변서 제출·출석 없는 경우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03013 판결은 피고들의 자백간주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03013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탁O
변 론 종 결	2015. 12. 1.
판 결 선 고	2015. 12. 1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탁O은 피고 손OO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0. 11. 29.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손OO은 소외 탁OO에게 2009. 10. 1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 :

1. 피고 탁O은 피고 손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0. 11. 29.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손OO은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탁O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 손OO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탁O은 피고 손OO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0. 11. 29.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손OO은 탁OO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탁OO의 위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탁OO에게 2009. 10. 1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030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