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와 정당한 증여세액 산정

요지

(원심 요지) 증여재산에 대한 정당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수 밖에 없어 전부 취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254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류○○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2012누626(2014. 9. 4)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가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16. 선고 대법원 2014두127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