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취득가액 입증책임 및 객관적 자료 필요성 판단

요지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서, 매매예약서, 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그 작성 경위나 제출시기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000원에서 공제되는 실지 취득가액은 원고가 당초 신고한 대로 000원이거나 아니면 000원 정도라고 인정하면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000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서ㆍ매매예약서ㆍ매매계약서ㆍ거래사실확인서 등은 그 작성 경위나 제출시기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엄BB을 상대로 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돈을 받는 대신에 엄BB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점 등을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지 취득가액의 인정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2. 28. 선고 대법원 2012두24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