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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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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감사로 등기되어 이사회 회의록에 감사로 참석하여 날인하였고, 해당 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장기간 수령하였으며，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 명세서에 가지급금 귀속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차용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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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317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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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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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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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11. 선고 2012구합11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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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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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10.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000원， 2008년 귀속 000원， 2009년 귀속 0000원 합계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1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