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특수관계인 상표권 사용료 무상 거래 인정 여부와 세액 산정 기준

대법원 2017두38461

판결 요약

특수관계사 간 상표권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행위는 비정상적 거래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상표권 사용료 #매출액 6% #비정상거래 #시가 산정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손수혁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비정상적 거래로 보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정상적 거래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461 판결은 프aaaaa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AAAAAA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권 사용료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461 판결은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특수관계자간 상표권 거래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사용료의 수취 여부와 정당성, 거래 조건의 적정성을 반드시 증명해 두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461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자간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으면 세무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음) 프aaaaa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AAAAAA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라고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