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대금 직접 수령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요지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의 위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양도대가가 실제로 수수되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리 목적 없이 토지를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을 원고가 직접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고， 기록상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000원” 부분을 "000원”으로 정정 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영리 목적 없이 원고 처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을 직접 받은 적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토지 등의 양도로 실현된 소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여기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원고의 위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양도 대가로 000원이 실제로 수수되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는 사정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설령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리 목적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함과 아울러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을 원고가 직접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이 사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3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