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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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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 시행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 다른 사업자가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