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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회전거래,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5두47980
판결 요약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실제 거래 없이 외형을 부풀리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회전한 경우, 계약서·대금증빙 없이 실물거래가 입증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불인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회전 #실물거래 입증 #부가가치세 #허위 매입 #소프트웨어 거래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회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나 대금 지급 증빙 등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허위 매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980 판결은 실제 거래 없이 외형을 부풀리려고 세금계산서를 회전한 사실 및 계약서·대금증빙이 없는 점을 이유로, 허위 매입임이 상당히 입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2.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거래에도 실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네, 소프트웨어 개발 등 무형 서비스 거래에서도 실거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계약서나 대금 지급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980 판결은 계약서 및 대금증빙이 없음을 근거로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 매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허위세금계산서가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부과 등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980 판결에서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 주장이 배척되고,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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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개의 소프트웨어개발업체가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회전거래하였으며, 계약서 및 대금증빙이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임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79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경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누5188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1.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대법원 2015두47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