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회전 시 부가세 부과타당성 판단기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회전거래,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5두47980

판결 요약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실제 거래 없이 외형을 부풀리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회전한 경우, 계약서·대금증빙 없이 실물거래가 입증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불인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회전 #실물거래 입증 #부가가치세 #허위 매입 #소프트웨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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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회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나 대금 지급 증빙 등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허위 매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980 판결은 실제 거래 없이 외형을 부풀리려고 세금계산서를 회전한 사실 및 계약서·대금증빙이 없는 점을 이유로, 허위 매입임이 상당히 입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2.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거래에도 실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네, 소프트웨어 개발 등 무형 서비스 거래에서도 실거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계약서나 대금 지급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980 판결은 계약서 및 대금증빙이 없음을 근거로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 매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허위세금계산서가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부과 등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980 판결에서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 주장이 배척되고,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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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개의 소프트웨어개발업체가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회전거래하였으며, 계약서 및 대금증빙이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임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79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경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누5188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1.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대법원 2015두47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