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사망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상속세 과세 여부 판단

요지

피상속인 근무처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망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법 제10조 본문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배우자인 소외 C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0. 2. 18. 사망하자 2010. 8. 31. 상속세 과세가액을 ○○○원으로 하여 상속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10. 4. 23. 피상속인의 전

근무처인 소외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로부터 ○○○원을, 소외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으로부터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위 ○○○(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 과소신고 금액(이 사건 쟁점 금원은 퇴직금 등 항목으로 분류)으로 보아 2012. 10. 10. 원고에게 상속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 기각 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10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쟁점 금원을 퇴직금 등으로간주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금원일 것’,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원일 것’,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된 금원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 쟁점 금원은 DDD와 EEE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되어 체결한 보험계약에 기해 두 회사가 지급받은 금원이므로, ⁠‘피상속인에

게 지급될 금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쟁점 금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금원’이라 보더라도, 위 금원은 두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로금’에 해당할 뿐, 장기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퇴직

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역시 구 상속세법 제10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DD와 EEE이 소외 FFF보험 주식회사(이하 ⁠‘FFF’이라 한다) 및 GGG보험 주식회사(이하 ⁠‘GGG’이라 한다)와 체결한 보험계약(피보험자는 모두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내용 및 보험금 등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DDD와 EEE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DDD의 대체전표(을 제6호증)에는 위 회사가 FFF에 납입했던 위 42,000,000원의 무배당○○연금보험(적립형) 보험료가 ⁠‘퇴직연금 예치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DDD와 EEE은 보험계약 체결 목적 및 두 회사가 수령한 보험금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유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다.

  라. 판 단

    구 상속세법 제10조 본문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단서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는 위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는 금원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제1호)’,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제2호)’,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제4호)’,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5호)’,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제6호)’을 열거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쟁점 금원이 구 상속세법 제10조 본문에 해당하는 금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DD 및 EEE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대표이사(피상속인)가 사망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가족(원고)에게 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할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 있는 점, DDD에서 작성된 대체전표에 의하더라도 위 회사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퇴직연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쟁점 금원은 피상속인이 DDD 및 EEE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두 회사가 그에 대한 사망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법 제10조 본문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쟁점 금원을 구 상속세법 제10조 단서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쟁점 금원이 DDD 및 EEE에 의해 임의로 지급된 것으로서, 위 단서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률인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된 금원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같은 조 제1내지 4, 6호 해당 없음), 피상속인과 같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법상의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도 하고 있지아니하다), DDD 및 EEE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같은 조 제5호 해당 없음), 결국 이 사건 쟁점 금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10조 단서가 적용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구 상속세법 제10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원을 퇴직금 등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3.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0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