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말소청구 인정 기준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06463
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됩니다.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제척기간 경과 #완결권 소멸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언제 말소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가단-506463 판결은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에서도 가등기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에서도 요건이 충족되면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가단-506463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으로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말소되면 피고가 부담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본 판결 주문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절차 이행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50646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7.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0. 12. 4. 접수 제194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07. 1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06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