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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의 청구 인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390295

판결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390295 판결은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대한민국)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7,2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12%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추심권에 근거한 금전청구에서 원고의 적법성 및 청구 인용 기준을 보여줍니다.

#추심금 청구 #추심금 판결 #금전채권 소송 #소액사건 #소액소송

질의 응답

1.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추심권자(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소송이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390295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7,200,000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며,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적법함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추심금 판결에서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법원은 판시일 이후 연 12%의 이율을 적용해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390295 판결은 202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액 추심금 사건에서 패소 당사자의 소송비용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390295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소액사건에서 판결 이유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판결 이유 생략이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390295 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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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39029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
변 론 종 결	2024. 10. 30.
판 결 선 고	2024. 10.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3902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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