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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처분의 정당성 판단 및 무효 주장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4누73700

판결 요약

부동산 압류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압류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항소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압류 #압류처분 무효 #세무서장 #항소 기각 #무효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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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했을 때 어떤 사유가 있으면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압류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 확인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3700 판결은 압류처분이 정당하므로 무효 확인 청구 및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의 부동산 압류처분에 불복해 항소했을 때 항소가 기각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에서 압류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추가적인 위법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3700 판결은 제1심의 논리를 인용하여 압류처분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항소인이 패소하면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원고(항소인)가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3700 판결 주문은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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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압류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3700 부동산압류처분무효등 확인
원 고	GGG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5. 08.
판 결 선 고	2015. 06. 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4. ○○시 ○○면 ○리 000 답 1753㎡ 중 KKK의 29분의 10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3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