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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 일부 비주택 용도 사용 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2누38154

판결 요약

개별주택가격 특정조사부 등 근거서류와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주택 일부가 비주택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부과 #주택외 용도 #개별주택가격 #특정조사부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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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택 일부를 비주택 용도로 사용하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네, 공시 관련 근거서류와 현지조사에 의해 일부가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8154 판결은 개별주택가격 특정조사부 등 근거서류와 현지조사를 근거로 주택 일부 비주택 용도 사용 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개별주택가격 특정조사부와 현지조사 결과는 세무행정에서 어떻게 활용되나요?

답변

해당 서류와 현지조사를 통해 주택현황을 확인하며, 주택용도 변경이나 오류 수정 등이 세무처분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8154 판결은 매년 이루어지는 현지조사와 개별주택가격 특정조사부에 기초하여 세무처분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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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청에서 작성한 개별주택가격 특정조사부는 현지조사를 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매년 주거 면적 변화와 오류 수정 및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현지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개별주택가격 공시관련 근거서류에 기하여 건물 중 일부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81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AA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9. 선고 2012구단1108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4.
판 결 선 고	2013. 7. 5.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일부 증언에” 다음에 ⁠“당심 법원의 강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l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8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