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처분권 취득일 기준 양도소득세 산정 적법성

요지

교환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고 그 점유를 완전히 인도받음으로써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날을 교환계약에 의한 부동산 양도대금 청산일로 본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2004. 4.경”을 "2004. 6.경”으로 정 정하고， 제14행 이하에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교환계약의 ’잔금청산 일‘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장기할부조건부매매의 자산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1)를 유추적용하여 원고가 송B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2004. 6. 9.을 그 취득시기로 보았는바， 이는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제1심 증인 이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6. 9.경 송BB으로부터 교환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경정 ·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시기를 장기 할부조건부매매에서의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2004. 6. 9 로 정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2004. 6. 9. 송B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송BB의 근저당권부채무 0000원을 인수하고 그 점유를 완전히 인도받음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본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2004. 6. 9. 이 사건 교환계약에 의한 부동산 양도의 대금 청산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경정 · 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57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