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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금전반환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14637
판결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가 2012년 체결한 증여계약들(총 1억2900만원)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든 계약을 취소하였으며, 피고에게 동액 및 지연이자를 원고 대한민국에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무변론으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결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금전 반환 #무변론 판결 #소송 결과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판정된 증여계약은 전부 취소되며, 관련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단-114637 판결은 2012년 5.2. ~ 10.10. 체결된 129,000,000원의 증여계약들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의 무변론 상황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된 계약 금액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정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129,000,000원 전액과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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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1463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qqq

변 론 종 결

2015.06.19

판 결 선 고

2015.06.19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12. 5. 2. ~ 2012. 10. 10. 체결된 각 증여계약(합계

129,000,000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06. 1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14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