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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고의 기각 요건과 판단

대법원 2015다209309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 특례법상 인정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함. 피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 #상고기각 #상고이유 #상고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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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9309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원심 판결이 유지된 경우, 그 후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될 경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9309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는 근거로 적용한 법률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9309 판결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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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해당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0930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정00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4나20183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11. 선고 대법원 2015다2093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