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와 영향력 판단기준

요지

원고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열넷째 줄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누62892호)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를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누62892호)하였으나 2015. 7. 17. 항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노태현이 다시 상고(대법원 2015두48921호)하였지만 2015. 9.

15. 상고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열여섯째 줄부터 열일곱째 줄까지의 ⁠“AA회계법인인은”을

“AA회계법인은 2008. 9. 8.”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3쪽 일곱째 줄의 ⁠“믿기 어려운 점” 다음에 ⁠“③ 이와 같이 분할

되는 회사인 DD의 개시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분

할등기가 마쳐지기 직전에 작성된 AA하이텍의 장부가액을 이 사건 주식가액의 평

가기초로 삼은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4누66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