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권압류를 통지하여 참가인을 대위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2항), 참가인이 용역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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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222350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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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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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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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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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0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0. 00. 00. 피고와 사이에, 00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그곳에 설치된 무허가 포장마차 등을 참가인의 책임하에 이주완료시키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총금액 10억 원에 체결하였고, 계약금은 00/000, 이주대상자 중 00개 영업장 이주시 용역대금의 00%, 00개 영업장 이주시 00%, 00개 영업장 이주시 00%, 00개 영업장 이주시 00%를 각 지급하며, 이주 완료 후 0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참가인은 그 무렵부터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2012. 5월경 000 전면 0000길(별지 도면 ‘A' 지역)에서 무허가 포장마차를 모두 이주시켰는데, 이주한 포장마차들은 같은 사업구역 내 000가 000-0 토지(같은 도면 'B' 지역) 내로 옮겨 그곳에서 영업을 계속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 포장마차 이주업무가 지연되자 2012. 00. 00.경 참가인과이 사건 계약을 변경하면서 용역범위를 ‘계약서 체결 현재 구역 내 이주하지 않은 미이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용역금액 총 00억 원 중 0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이 0억 원임을 명확히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0. 00. 서울00지방법원 2000자00 토지인도 사건에서 위 'B' 지역에서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김00 등과 화해가 성립되어, 김00 등은 피고로부터 신축공사 착공을 통지받으면 즉시 영업장을 철거하고 토지를 명도하기로 하였으며, 참가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감독하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여전히 포장마차 영업이 지속되고 있다.
마. 원고 산하의 00세무서장은 참가인에 대한 2012년 귀속 법인세 등 00건 합계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에 관하여 2013. 00. 00. 000,000,000원, 2000. 00. 00. 000,000,000원을 각 압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
으므로, 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미지급한 용역대금채권 중 참가인의 체납세액에 상당한 0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압류를 통지하여 참가인을 대위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2항), 과연 참가인이 피고에게 용역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의 용역내용은 000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무허가 포장마차를 이주시키는 것인데 2012. 00월경까지 이주가 완료되지 아니한 점, 피고와 김문영 등과의 2013. 00. 00.자 화해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변경된 계약에 따라 여전히 피고를 대리하여 위 사업구역 내 무허가 포장마차 이주업무 등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주가 완료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용역업무는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용역업무완료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가인은, 별지 도면 표시 ‘A' 지역의 포장마차가 모두 이주되었으므로 피고는 같은도면 표시 ‘B' 지역의 포장마차 이주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내용이 위 ’A' 지역 내 포장마차의 이주에 한정한 것이라면 피고와 참가인이 2012. 00. 00.경 이 사건 계약을 변경할 이유가 없는점, 피고와 김문영 등과의 2013. 00. 00.자 화해 역시 위 ‘B' 지역 내 포장마차의 이주를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참가인의 업무 역시 이를 당연히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03.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22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