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조세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 판단 기준

과세처분 하자가 부당이득 되는 기준은?

대법원 2015다215601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과오납 조세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대상이 되려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실체적 또는 절차적으로 전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한 취소사유의 위법은 부당이득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과오납 #조세 환급 #부당이득 #과세처분 무효 #하자 중대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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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과오납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 납부나 징수에 법률상 근거가 전혀 없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5601 판결은 과오납 조세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려면 실체법적·절차법적으로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당연무효의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한 과세처분의 위법 또는 취소사유만으로 조세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취소사유에 불과한 위법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5601 판결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게 당연무효일 때만 부당이득 반환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실무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 즉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이 명확한지가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5601 판결은 실체적·절차적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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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15601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이RR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2347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27. 선고 대법원 2015다215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