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연초 잎 추출 천연니코틴의 담배사업법상 담배 해당 여부

대법원 2023두58237
판결 요약
연초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여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비용 부담을 명함.
#담배사업법 #천연니코틴 #연초추출 #담배 해당여부 #규제적용
질의 응답
1. 연초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나요?
답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8237 판결은 이 사건 각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어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어 있다면, 담배사업법의 규제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8237 판결의 요지는 연초 잎에서 추출된 천연니코틴이 포함된 경우 담배사업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3. 이 사건 기준,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특별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8237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어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함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2. 13. 선고 대법원 2023두58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