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누락 신고 시 가산세 부과 취소 쟁점 및 판결 요지

요지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실은 망인의 재산으로서 원고들에게 상속된 재산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8.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제4항의 ⁠“16-9”를 ⁠“16-8”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57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