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귀속시기 판단 기준 및 협의매수계약 취소 시 효과

요지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이 아니라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잔금 청산일로 정한 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OO시 OO동 16-2 전 613㎡ 중 19/6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개

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다가, 2005. 5. 30. 경기도 고시 제2005-159호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지방자치단체 OO시(이하 ⁠‘OO시’라고 한다)는 공익사업인 ⁠‘GB 우선해제지역내

주차장확충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공익사업 지구에 편입되었다. 원고는 OO시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OO시에 163,252,116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협의매수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7. 6.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O시에 ⁠‘2007. 6. 14.자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7. 8. 31. 과세관청에 2007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61,453,923원의

예정신고를 하였고, 산출세액 12,092,559원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1,209,255원을공제한 나머지 10,883,304원(= 12,092,559원 - 1,209,255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OO시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호 사건으로

① 주위적으로 정당한 보상금과 기지급 보상금 163,252,116원 사이의 차액 상당 부당

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원고가 기지급 보상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선행 조정불성립에 따라 소 제기된 것으로 의제되었다), 수원

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2. 2. 16.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은 2009. 3. 16.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2나****호 사건으로 전항 기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

기하였고,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 취소 후 원물반환 불능에 따른 가액반

환 308,451,3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협의매

수계약 취소 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7. 6. 14.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시까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바. 서울고등법원은 2014. 3. 18.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8,451,384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는 2014. 6.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2015. 1. 31.까지 지급한다.

나. 피고가 2014. 6. 30.까지 308,451,384원의 50%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금액에대하여 지체 다음날부터 2015. 1. 31.까지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피고가 2015. 1. 31.까지 308,451,384원을 전액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체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여기서 원고와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2나*****호 사건의 당사자를 지칭하고, 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조정결정은 2014. 4. 8.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았다.

사. 원고는 2014. 6. 2. 피고에게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은 취소되었고, 원고는 OO

시로부터 원상회복으로 부당이득금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대가는 없다.”

는 이유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대가가 없

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의 발생 및 귀속연도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이 개발제한구역지정의 해제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

역지정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체결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의 착오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었으며,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에 따른 보상금과 정당한 보상금 사이의 가격 차이가 매우 현저한 것으로 추정되어 원고의 착오가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조정신청서가 2009. 3. 16. OO시에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은 2009. 3. 16.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원고가 취소권을 행사한 이후 이 사건 조정결정으로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취소권 행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916 판결 참조),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이 취소된 이상 원고와 OO시 사이에는 원상회복의 문제만 남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916 판결 참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07년 귀속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토지의 원물반환이 불능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고, ② OO시가 원물반환을 하더라도 다시 수용할 것이며, ③ 이 사건 토지를 원물반환하게 되면 주변시설물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원물반환이 불능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토지의 원물반환이 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정결정을 통해 원고가 OO시로부터 기지급 보상금 163,252,116원 이외에 308,451,384원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OO시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를 그대로 보유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OO시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총 471,703,500원(=163,252,116원 + 308,451,384원)으로 정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2조 제1항 제2호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등기접수일”에는 유용하기로 한 무효등기의

접수일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양도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대

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2597 판결 참조), 하나의 양도에 대하여 ⁠‘2007년 귀속과 동시에 2015년 귀속’과 같은 식으로 그 시기가 둘 이상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인 2007. 6. 14.이 아니라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잔금 청산일로 정한 2015. 1. 31.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귀속연도를 달리한다.

2)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부 및 경정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협의매

수계약이 원고의 취소권 행사로 인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는지 여부와 원상회복의 방

법 및 범위에 관하여 원고와 OO시 사이에 실질적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조정결정 은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조정결정이 확정된 시점은 법정신고기한의 경과 후인바, 원고에게는 구 국세기본

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경정청구기간은 이 사건 조정결정이 확정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09. 0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