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 건강보조식품 견본품 무상제공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 여부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OEM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무상 제공한 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 성동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B과 피고 청주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0. 5. 3.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표(1) 부과금액란 기재 각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주장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11. 1. 3. 및 2011. 1. 11. 원고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표(2) 부과금액란 기재 각 법인 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 주식회사 AAA〉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AAA 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청주세무서장〉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주식회사 BB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