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우회도로 신설비용 입증 인정 기준

요지

제출된 증빙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우회도로 신설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예금거래 내역 등 금융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09. 7.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하였는데，제1심 법원은 양도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양도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우회도로 신설비용으로 0000원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제1심이 적절히 판단한 바와 같이，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5， 6，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우회도로 신설비용 합계 0000원 중 0000원(= 허가비 000원 + 자재비 0000원 + 노임비 0000원)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예금거래내역 등 관련 금융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 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78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