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계약서 특약에 따라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자신의 지분인 1/2 상당액보다 적은 금액을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동업계약서, 등기부등본, 세무서 신고내용에도 50% 지분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분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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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12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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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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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안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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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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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7. 안산시 상록구 0000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 6. 19. 김B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양도한 후 그 무렵부터 김BB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CCC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김BB와 함께 2010. 8. 25. 이DD에게 이 사건 건물을 000원에 양도한 후， 2010. 11. 1.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1/2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각 기재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000원 중 원고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000원을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1/2 지분 양도와 관련된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 고， 국세청장은 2011. 11. 21.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합의각서의 각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양도한 시기 및 양도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 였다.
마. 피고는 국세청장의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2012. 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을 제8 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서 공동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던 원고와 김BB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000원을， 김BB가 000원을 각 분배받기로 약정하여 실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000원만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김BB는 이 사건 건물에서 공동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0. 7. 9.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 9. 17. "채권최고액 일본법화금 000엔정， 채무자 원고，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합의각서가 작성되기 약 1개월 전인 2010. 6. 4. 당시의 실제 근저당채무액은 000엔이었다.
3) 원고와 OOO는 2010. 8. 19. 이OO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위 매매계약서상에는 ”공유지분 1/2 지분권자 원고의 매매대금은 000원이며，매매대금은 대출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함， 대출금액은 우리은행(일본법화금 000엔정)이며 우리은행과 협의하여 승계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8. 25. 이DD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9. 2.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김B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중 000원만을 분배받기로 약정한 후 실제 위 금액만 분배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000원 중 원고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000원을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1/2 지분 양도와 관련된 양도가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①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이D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중 자신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000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000원만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에 ”이DD가 원고의 000엔 상당 근저당채무 중 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이DD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000엔 상당 근저당채무가 어떠한 경위로 모두 변제되었는지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DD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의 000 원 상당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합의각서는 원고와 김BB에 의해 그 내용대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김B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중 000 원만을 분배받기로 약정한 후 실제 위 금액만 분배받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④ 원고와 김BB는 2004. 8.경 ”손익분배비율을 50:50"으로 정하는 내용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2003. 6. 19.부터 2010. 8. 25. 까지 이 사건 건물을 1/2 지분씩 공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세무서에도 2003. 7. 1.부터 2010. 8.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각각 50%의 지분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7.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2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