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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양도·사용료 구분 판단 기준과 소득구분

서울고등법원 2013누27403
판결 요약
상표권 계약에서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불분명할 때, 해당 금전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본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상표권 거래의 소득구분 실무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표권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소유권 이전 #상표권 계약
질의 응답
1. 상표권 계약에서 금전수령이 양도소득과 사용료소득 중 어느 것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계약상 상표권 완전 소유권 이전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령한 금전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7403 판결은 원고로부터 법인에 대한 상표권 소유권 이전이 불분명하므로, 금원을 사용료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권 사용료소득과 양도소득의 판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소유권 이전의 성립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명확해야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7403 판결은 계약을 통해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됐다 보기 어려울 경우, 해당 금원은 사용료소득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유사한 상표권 소득 분쟁에서 세무당국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세무당국은 계약 및 거래 실질을 검토하고, 소유권 이전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용료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7403 판결이 상표권 양도소득 불인정, 사용료소득 인정 판단을 했듯이, 실질 판단이 우선시 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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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서 내국법인에게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금원은 상표권에 대한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7403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에스피에이

피고, 피항소인

가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13. 선고 2012구합4267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1.

판 결 선 고

2014. 7. 9.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2. 10.자 원천징수세액 OOOO원 및 2011. 6. 10.자 원천징수세액 OOOO원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7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