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매각제한 중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여부

임대주택 양도 제한 중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한가

서울고등법원 2014누1736

질의 응답

1. 임대주택법상 매각제한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주택법상 매각제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양도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1736 판결은 임대주택법의 매각제한이 있어도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야 할 이유로 볼 수 없다(‘양도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개정 소득세법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1736 판결은 개정 소득세법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안에서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요?

답변

관련 소송에서 매각제한 외에는 과세처분을 취소할 사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1736 판결은 기존 소송(2013구합7995 등)에서도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고 부연하며, 다른 취소사유에 대한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이 없으며 원고의 경우 임대주택법의 매각제한을 원인으로 양도 할 수 없었다고 불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17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15. 선고 2013구단58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24.
판 결 선 고	2014. 1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고한다. 피고가 2011. 5. 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20행 ⁠“없다” 다음에 ⁠“(원고의 남편 강BB도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995호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주장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3. 6. 28. 강B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 5. 13. 2013.누45890호로 강BB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2014. 9. 25. 2014누37542호로 강BB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1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