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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청구 무변론 인용 시그널과 효과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6936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무변론 상황에서 청구를 인용, 증여·매매계약의 취소와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를 명한 사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가 변론에 불출석할 경우 주장 내용에 관해 인용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해행위 #무변론 판결 #증여계약 취소 #매매계약 취소 #부동산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피고가 무변론이면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6936 판결은 피고가 별다른 주장이나 변론 없이 무변론 절차가 적용되어 사해행위 취소청구와 부동산 등기 말소 등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사해행위로 체결된 증여·매매계약이 취소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 취소가 인정된 경우 해당 금액 반환 또는 등기 말소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증여계약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특정 금액 한도 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해 취소하고, 금원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명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6936).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피고에게 불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의 방어권 행사 기회 상실로 원고 주장이 그대로 인용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거
본 사건에선 피고들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상 무변론 판결이 내려져 모든 청구가 인용되고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693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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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6936 사해행위 소 등

원 고

김 aa 외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 3. 19.

주 문

1. 피고 김aa과 김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 2009. 11. 30.자, 2010. 6.28.자 및 2010. 11. 1.자 증여계약을 000,716,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000,71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장bb과 김cc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장bb은 김cc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0. 8. 4.자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4. 03. 1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6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