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범위 대통령령 위임 적법성·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판단

요지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경제규모의 변동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여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및 법률조항의 입법취지・경위 및 그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내용과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에 관하여, 제1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를, 제2호에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각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로써 경제규모의 변동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여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통상인이라면 이와 같이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과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이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없었다거나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도 없으며, 그에 관한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각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효력이나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26. 선고 대법원 2012두20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