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 용역비 필요경비 인정요건 및 입증책임

컨설팅 용역비 필요경비 인정요건과 금융자료·부가세 미납 쟁점

대법원 2013두2515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에서 부동산컨설팅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지급의 객관적 금융자료·부가세 납부 등 세부 근거가 필수라는 판단입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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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컨설팅 용역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금융자료 등 객관적 지급 증빙 및 부가가치세 납부 등 적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153 판결은 용역비 지급에 대한 객관적 금융자료가 없고, 컨설팅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정을 근거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용역비와 관련한 금융자료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안 된 경우 소득세 필요경비 처리가 되나요?

답변

금융자료 미제출 및 부가가치세 미신고가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153 판결은 금융자료 부존재와 부가가치세 미납을 들어 부동산컨설팅 용역비의 경비 인정을 부정하였습니다.

3. 컨설팅 회사가 외상대금을 현금회수로 처리했지만 세금계산서나 부가세 신고가 없을 때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이런 경우 용역비의 실지 지급 및 업무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필요경비 인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153 판결은 컨설팅 회사의 외상 처리 및 부가가치세 미신고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경비 인정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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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부동산컨설팅 회사에 지출한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용역비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컨설팅 회사는 용역비 상당액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했다가 외상대금을 현금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51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나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누25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27. 선고 대법원 2013두251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