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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에서 추심금 청구와 이자율 적용 기준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21665

판결 요약

피고가 변론 없이 소송에 불출석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고, 판결확정 전·후 각각 다른 법정이자율이 적용되어 추심금 지급 책임이 인정됩니다.

#무변론 판결 #추심금 #소송비용 부담 #법정이자율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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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무변론 판결에서 추심금 소송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4-가단-21665 판결은 피고 출석 없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추심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2. 판결 확정 전후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판결 확정 전후로 각각 다른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4-가단-21665 판결은 2014.6.17.~6.24.까지 연5%, 그 이후 연20% 법정이율로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는 소송비용도 부담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로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 전액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4-가단-21665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 판결 전에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 가능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4-가단-21665 판결은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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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2166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일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4. 8. 28.
판 결 선 고	2014. 8.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4. 6. 24.까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4. 09. 01.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216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