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세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이익

요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직권취소 됨에 따라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 *.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중인 2014.*.*.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3,4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소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