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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자경 입증 부족 시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 2015두42428
판결 요약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토지 상태로 볼 때 자경 주장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토지 자경 여부는 명확한 증거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자경 #자경 입증 #세금 부과취소 #직접경작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위해 토지의 자경 사실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의 상태와 제출된 증거로 자경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2428 판결은 원고의 증거와 토지 상태로는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자경 입증이 부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답변
자경 사실 입증이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2428 판결은 자경 사실 부재로 인해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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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상태 및 원고 제출 증거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 던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24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누64928 판결

판 결 선 고

2015. 8.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13. 선고 대법원 2015두42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