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단독운영자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 및 부과처분 판단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단독으로 운영한 실제사업자이며, 일일현황표에 의해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쟁점사업장과 원고의 당초 신고분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 산정내역은 정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이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11. 선고 대법원 2015두38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