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 3년 직접경작 요건 충족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양도농지 3년 직접경작 요건 불인정시 양도소득세 부과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710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시 3년 직접경작 요건 불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 양도일 이전 3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710 판결에서 양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토농지 취득 후 직접경작 안 했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답변

대토농지를 취득 후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710 판결은 대토농지 역시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추가 증거나 증인으로 농지 직접경작을 주장하면 판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추가 증거나 증인을 통해서도 직접경작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기존 결정이 유지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710 판결은 추가 증거·증인 진술에도 1심과 달리 볼 사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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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농지를 양도일 이전에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토농지 또한 취득한 후에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117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구합920 판결
변 론 종 결	2015.07.01.
판 결 선 고	2015.08.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5,039,3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 및 당심 증인 강◇◇의 증언 등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8. 05.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7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