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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 후 제3자 양도 약정 시 시가 판단기준
대법원 2014두37085판결 요약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미리 제3자와의 양도시점·가액이 약정되었다면, 최종 제3자 거래가액을 원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부동산 거래
#시가 산정
#제3자 약정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 사이 부동산 거래 후 미리 제3자에게 일정 시점에 양도하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이미 제3자와 일정 시점에 양도하기로 약정된 경우, 그 제3자와 거래한 가액을 특수관계자 거래 당시 시가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7085 판결 요지는 당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당시부터 제3자와 양도 약정이 존재하면 후속 제3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자와의 거래 약정이 당초부터 있었다면 특수관계자간 가액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제3자와 거래가 이미 특수관계자간 거래 전부터 약정되어 있다면, 별도의 특수관계자간 임의 가액과 무관하게 실제 제3자 거래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7085 판결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거래가 일정 시점에 이루어질 것이 미리 확정된 경우에는 그 제3자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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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당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당시부터 매수자가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 거래한 가액을 당초 특수관계자간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4두370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4. 23. 선고 2013누4788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4. 8. 2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