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인정 범위

요지

원고는 기존 사업장과는 별개인 부동산임대업을 새롭게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기존 사업장(축산물 중개업)에서 건물을 취득하면서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5면 제4행의 ⁠“추가하였으나”부터 제5행의 ⁠“않고 있는 점”까지를 ⁠“추가하였으나, 원고는 그와 같이 신규 사업장의 업종에 식육부산물 도ㆍ소매업을 추가하기 전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신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만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하고 있는 갑 제12 내지 14, 16호증 상의 각 거래내역은 종전 사업장의 거래내역에 해당하거나 신규 사업장의 업종에 식육부산물 도ㆍ소매업이 추가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의 거래내역으로 보인다)”으로, 제5면 제10행의 ⁠“현재 신규 사업장에서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신규 사업장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일부 식육부산물 도ㆍ소매업을 부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 및 신규 사업장 등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의 별개의 일로 보이는 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9. 24.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