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사례금 과세 여부 판단과 항소 기각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간 분쟁을 해결한 대가로 법인 대표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4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