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권리행사 가능성 기준 제2차납세의무자 판단

주식 실질 권리행사 여부와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성 판단

대법원 2014두41374

판결 요약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이해 불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실질 권리행사 차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로서 권리행사 가능성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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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식 실질 권리행사 여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인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제2차납세의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1374 판결은 권리행사 실질이 부인되지 않는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다른 주주와 이해 불일치가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성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다른 주주와의 이해 불일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1374 판결에서 다른 주주와의 이해가 불일치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적 권리행사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주주는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1374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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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위치에 있는 자이며, 다른주주들과의 이해가 불일치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대법원 2014두41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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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질 권리행사 여부와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성 판단

요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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