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시 부동산 가족 증여, 사해행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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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성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09597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황에서의 재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가단-809597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아버지가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여부와 수증인과의 관계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판결문은 재산이 유일하고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가족에게 증여된 점을 중시하여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이후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증여계약의 취소와 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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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8095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도AA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도BB 사이에 2011. 9.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 도BB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1. 9. 20. 접수 제1217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결정사항 기재와 같다.

청 구 원 인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3. 08. 0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09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